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2항)

▲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민주주의(民主主義)란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그런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는 이념(ism)이나 사상이 아니라 ‘군주제’나 ‘과두제’ 등과 같은 통치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도라기보다는, 이념(理念)이나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랜 기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영향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30여 년에 걸쳐 군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을 했죠. 그렇기에 우리에겐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큰 이념적 투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전통에 기반을 둡니다. 즉, ⌜다수 대중의 지배에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는 모토를 갖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영미권 전통에 기반합니다. 어쨌거나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든 완전한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대표적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10.14. ~ 1975.12.4.)는 프랑스 혁명전통을 사산(死産)되었다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나는 “프랑스 혁명전통은 ‘인민민주주의’나 ‘민주집중제’ 같은 사실상의 독재체제로의 이행을 야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나의 주장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나폴레옹과 히틀러 같은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형태의 선거를 통해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이 역설적인 혼란 때문에 대중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수 대중의 주권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다수 대중의 지지로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스템과 반대를 투표로 가로막기 때문이죠.

 현대민주정을 설계했고,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며,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투표 결과에 항의하는 것이다"라고 민주주의를 정의했습니다. 프랭클린의 말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결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민주주의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수결’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하고, 때론 ‘독재’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의제를 채택한 현대 민주주의는 모두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대중들 스스로가 소수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참정권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이지만, 민주주의는 일신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를 통해 침범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의 가치관과 국민 정서를 내세운 정치적 논리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가 곧 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자유주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알프레드 스미스(1873~1944)는 “민주주의의 모든 질병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치료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만민의 정치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내재적 모순과 역설적 현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여기에는 우민화 정책이나 중우정치라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 같습니다.

▲ 자유의 여신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오해하지만, 그건 단지 오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나 ‘평등’의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다수의 동의로 소수에 대한 폭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결합하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나, 대중독재, 혹은 파시즘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 민주적인 절차로 집권한 권력이 독재 권력을 휘두르거나, 국민 다수의 동의하에 독재적 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참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부 인사들이 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 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지도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정당 및 국가를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세력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인사들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견제 장치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투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서, 투표만 한다고 상호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한 번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소용될 수 있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세상은 살기에 위험한 곳이다.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