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 국가 중 한국이 단위 면적 당 태양광발전 설비보급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1㎢당 태양광 설비보급 용량은 208.9KW로, G20 국가의 평균 1㎢당 태양광 설비보급 용량인 12.1KW 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1㎢ 당 208.6KW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이 186.1KW/㎢, 이탈리아가 83.0KW/㎢, 영국이 59.2KW/㎢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표한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23’ 자료 인용.)

 태양광발전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나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보급에 한계가 있다. 한국의 총 국토 면적은 100,430㎢로 G20 국가 중 가장 면적이 좁은 국가다.

 현재, 태양광 사업은 인근 마을과의 이격거리 완화로 인해 주민들의 반대가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 의원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 정책을 펼치다 보니 환경적·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는 국내 지리적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기자 weekly5627@naver.com